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로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vs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장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기준)

2021년7월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시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된 시설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부터 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 액	시 설 구 분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및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장 산정 계산방법 = 일평균 손실액 Ⅹ 방역조치 이행일수 Ⅹ 피해 인정률

1. 일 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3.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장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장.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월 3일~

 

• 확인 보장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장.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설 업로드하여 신청	11월10일~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월10일~

* 확인 보상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콜센터  

콜센터 번호 : 1533-3900